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성을 더해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이전과는 다른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 과제를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 공세와 같은 복잡한 대미 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갖고 협상하는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일 관계에는 역사 인식 차이와 같은 난제들이 상존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한미 관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에, 냉전 시대와 같은 진영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또한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미중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중 경제 관계 역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 형성 노력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내부 통합은 대외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다. 분단이라는 위기 속에서 강대국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는 국내 통합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하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현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치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앞으로 험난한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