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디지털 전환 등 거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역할과 생존 문제가 다시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소상공인은 이제 766만 개 사업체(전체 사업체의 95.1%), 45.9%의 종사자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린 경제·시장·기술 환경 변화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이 비은행권을 통한 차입에 의존하면서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결국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한 폐업 증가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상권 침체는 인구감소와 소비 축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하다는 점은 서울과 같이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별 사업체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기존의 ‘지원 대상’으로만 여겼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민생경제 주체’로의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민생회복 지원금(13조 2000억 원) 발행 및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는 소상공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직접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빚 90% 탕감) 정책은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을 조정하여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책들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민생경제의 능동적인 주체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앞으로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