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 사기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사회적으로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온 결과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기존의 분산된 대응 방식을 넘어,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통합대응단은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의 운영 체계는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 정책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통합대응단 중심의 대응 강화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창렬 국조실장은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