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서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이 과정에서 100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폐업 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마련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즉시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할 경우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조치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기회 확대 또한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이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재취업 기회를 넓힌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자부담 완화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발표한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위험 관리와 종합적인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