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이 청년층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가와 같이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원룸 등 주거 공간 확보와 직결되어 있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은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중 무려 321건, 즉 약 29%가 위법 의심 광고로 선별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원룸 등 주거 공간을 구할 때 마주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48.3%인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정보 누락을 넘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허위 정보 제공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러한 노력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