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의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5년 4월에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8.7% 증가)으로, 혼인은 1만 8921건(4.9% 증가)으로 집계되는 등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아이를 낳길 잘했다’는 부모의 확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뒷받침할 양육 친화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작은 불편함이 누적될 경우, 현재의 긍정적인 통계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의 지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 화장실’이나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단순한 보육 정책의 영역을 넘어 ‘생활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남성 화장실에 설치된 경우는 23곳에 그친다. 이는 여전히 많은 아버지가 아이와 외출 시 기저귀 교환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기 위에서나 복도에서 기저귀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인프라 수준은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성평등 설비’의 확충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에 현실적인 난항이 존재한다. 2025년,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정도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고 아빠 육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위탁 기관들은 예산 삭감 및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1순위가 되기 쉬운 현실은 정책 의지와 인프라 확충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상과 현실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진행한 ‘유아차 런’이나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들은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한 캠핑장 공동 양육 체험은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이끌어내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민간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를 지속 가능한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다. 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미비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를 만드는 것, 즉 ‘생활 장치’를 눈높이에 맞춰 촘촘히 갖추는 것이야말로 출산율 반등세를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를 우리 삶 속에 채워 넣을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