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과 같은 해외 범죄 피해는 물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 그리고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등을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에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하며, 건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