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동력의 전환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새로운 재정 기조를 제시하며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에 나선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라는 확장재정 기조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와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총수입 증가율 3.5%에 비해 총지출이 54조 7000억 원 늘어난 점에서, 이번 예산은 명확히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AI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성장의 축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한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쓴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및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도 사회 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등은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채무 1415조 원, GDP 대비 51.6% 상승이라는 상황은 단순히 재정 악화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 기조 속에서도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은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미래 투자의 동력이 되도록 하는 핵심 과제이다.
물론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AI와 신산업으로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도출,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의 요인이 아닌 체질 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