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무역 정책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는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EU는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더불어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제2 수출 시장인 EU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EU의 발표는 전 세계 철강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철강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