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수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 절차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앞으로 수사 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문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 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찰은 현장 경찰관과 변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사 사법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