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화, 원하청 간의 격차 확대, 그리고 새로운 고용 형태 등장으로 인한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등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은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상 결정까지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이는 20년 이상 축적된 노동 현장의 문제,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온 고용 불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응답이다. 2003년 분신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법안 논의는 2013년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을 거쳐,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적법한 쟁의 행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왔다. 개정법은 기존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수용하여,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가진 주체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노사 관계의 실질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나마 이를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극단적인 노사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원청 기업은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면책하고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완화하여 노사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연합이 단체교섭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인식 전환 속에서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그리고 사용자의 열린 자세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