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문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부진과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침체의 여파를 넘어, 한국 산업 구조가 직면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방증한다. 인터넷, IT, 플랫폼, 데이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야심찬 계획 역시 ‘인재’라는 동력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구체적인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은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 상당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정규직 기회,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 수준의 일자리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여, 이미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한 지 오래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산업의 부재가 청년 일자리 부족의 핵심 원인임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 일자리 역시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에서 올해 15%로 급감하며, 일본보다 압축적으로 진행된 탈공업화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구축한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 구조는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 증가로 이어지게 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화라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25~34세 핵심 노동력의 감소와 65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러한 산업 체계의 대전환 시기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을 되돌아보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 완결형’의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출발선부터 취약하다. 디지털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미흡한 데다,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모노칼라 인간형’만을 배출하고 있다.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기존 문화는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에서도 AI 대전환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단순한 조연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인공이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통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결별’이 시급하다.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영국이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이 사회 혁신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는 AI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AI 전사들의 혁신이 활성화되려면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AI 활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