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될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공모에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49개 군(71%)이 신청하는 압도적인 참여율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며 사업의 광범위한 수용성을 보여주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한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며,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지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