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법 절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이어져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 전반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며,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기반이 되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변호인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고, 서울 변호사회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수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사한 사법 시스템을 갖춘 다른 국가 및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법 절차를 선도하는 사례로서 그 의미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