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공식 출범했다. 이는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신·금융 전반에 걸친 범죄 특성에 맞춰 유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범죄 대응 방식 또한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중심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을 추진하는 등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한국인들이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위한 최선을 다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각 부처와 기관의 헌신적인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수 있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