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그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가격의 등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러한 거시적 배경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다. 이는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및 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보여주며,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ESG 경영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