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ESG 경영의 실천적 사례로서 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담고 있다. 핵심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다수 정책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강화, 그리고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특히,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사실을 알리고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번 지원 방안은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넘어, 이들이 속한 지역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재기 소상공인이 필요한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의 시스템이 연계된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통합되어,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ESG 경영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준다.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은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라는 ESG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은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조하는 ESG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언급했듯,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