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 작업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개별 규제의 개선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12개 과제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를, 31개는 규제의 합리적 보완을 포함하고 있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조달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