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규제 완화와 혁신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청이 이러한 거시적 흐름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어 주목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조달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성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은 특히 조달 기업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 31개는 합리적 보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 금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적용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이번 규제 혁신의 주요 목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히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