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은 이제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선보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APEC 정상회의 기간의 치안 확보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이 진정한 ‘포용적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