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여유 있는 전력 계통을 활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조속히 실행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분야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또한,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 확인 및 수확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되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