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농촌 지역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을 보유한 10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에 대한 신청 결과,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뜨거운 관심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49개 군이 경쟁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희망하는 현상은, 앞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보여준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는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한 전국 여러 지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