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 속에서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분단 체제 극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내면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더불어,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정의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튼튼한 평화라는 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마치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국제 정세,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린 북한의 상황 등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방향 제시로 평가된다.
또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유연한 실용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는 단순히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이라는 개별 과제를 넘어,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국가적 도약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이러한 방향성이 현실화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사는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