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 국면을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거시적인 경제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2020년 -2.2%라는 기록적인 성장률 하락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에 투입했다. 이러한 과감한 재정 정책은 소비 지출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기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퍼주기’로 비난하기도 하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했던 미국 정부 채무는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하락했으며,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 부채도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했으나,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 2023년부터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지난 3년간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뒤처지게 되었다. 정부 채무와 가계 부채 역시 급증하며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고, 올해 성장률 1% 달성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와 달리, 최근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제2 IMF’로 비유될 정도로 엄중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방증한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분기 성장률에서 가계 소비의 기여도가 크게 반등하며 1년여 만에 GDP가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현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처방에 해당하지만,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에 불과한 규모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당부한 배경이 이해된다.
더불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생활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소비 쿠폰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기에,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