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위기를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폐업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이러한 선제적 지원 강화는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난 확대를 방지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심화 상황에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시스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금융·채무조정 필요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마련되었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 연장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는 경영 악화 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 중심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