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매물 10건 중 1건 이상이 부당하거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개별 매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등 10곳의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분석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48.3%인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보다 넓은 면적으로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한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더불어 건전한 부동산 정보 공개 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