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교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예산이 빚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3.5%)보다 총지출 증가율(8.1%)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예산을 ‘마중물’ 역할로 삼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재정 악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의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AI 기술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및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가 추진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일시적 경기 대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