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의 변화와 AI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한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거의 성장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 확보를 넘어,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함을 시사한다.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은 결국 양질의 인적 자원에 의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16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고용률 하락과 함께,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층이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초기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기성세대의 시각과는 달리, 상당수의 청년층이 열악한 업무 환경, 낮은 임금, 불합리한 직장 문화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했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8월 기준으로 1991~2025년 사이에 청년 일자리가 약 200만 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비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급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도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로, OECD 국가들은 고령층 일자리 증가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자리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의 문제에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재와 직결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는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를 우리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구축한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빠른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 시대에 ‘인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결국 인재이기 때문이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은 이러한 인재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산업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결별, 특히 ‘모노칼라 인간형’을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 혁신을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 역시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 혁명과 더불어 ‘부동산 모르핀’ 투입 중단, ‘부동산 카르텔’과의 결별, 그리고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화를 통해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