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임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행보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관련하여,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지적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지원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이행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환영받는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사건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내재화하고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