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시적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 조정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서 세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줄었다. 또한,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워,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되었으나, 이는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여전히 적정 수준이다.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율 또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것을 원상 복귀시킨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을 돕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만들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도 상향(대·중견기업 5%→10%)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더불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는 명확하게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이 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 전반의 ESG 경영 확산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