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환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높이는 반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 합리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포용적 정책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안을 넘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2년 연속 감소하며 2024년 336조 원까지 줄어든 국세수입을 회복하고,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조세감면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동시에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증가할 전망인 고령화 관련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하며, OECD 평균 25.0%보다 낮은 17.6%(2024년) 수준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핵심적으로 이번 개편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였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 0.15%에서 0.20%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와 맞물려 거래세 인하 조치를 재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실현했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육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주거비 지원 강화 또한 눈에 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4%→3%)와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연 600만 원→3000만 원)는 노후 대비 및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더불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며 국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은 과세 형평성을 더욱 높여,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경감되는 반면,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며 재정적 형평성을 제고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하며,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