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산업 역시 예외 없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 강화 계획은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더 큰 과제 앞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현재는 제안 조치의 확정 및 시행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EU의 조치에 대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고려를 명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통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