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의 가속화는 이상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폭시키며 사회 전반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관의 정보 제공을 넘어,흩어진 기후 위기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포괄적인 움직임의 일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간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중심으로 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점차 빈번해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래의 기후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 앞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동종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기후 위기 적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