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하며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 속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역사회 회복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높은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이는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정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높은 참여율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동종 업계 및 지방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향후 이 시범사업의 결과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