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중시 경향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은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우리 사회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가 비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어왔던 지난 80년의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시대정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국정 원칙으로 채택한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포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방법론을 드러낸다. 그중 ‘실용과 성과’를 강조하는 대목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현실적 성과 도모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국정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산업계의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세계는 이끄는 혁신경제’를 포함한 5대 국정목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의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문화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은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는 상생 협력과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이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들은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