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맹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의 갱신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거대포위 구상’과 같은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한국은 ‘15% 클럽’에 편입되어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 타결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보여준다.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인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가장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략적 접근의 주효함을 보여준다. 또한,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더 얻을 것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 역시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사안에 대한 외형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속히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건실한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통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15% 클럽’ 내부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에 나서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의 총력 대응을 통한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