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산업 역시 예외 없이 무역 장벽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철강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국내 철강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드러내며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EU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확정 및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당분간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수개월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의 조치는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를 방증하는 사례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철강 산업이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보증 상품 신설, 이차보전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수출 공급망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EU의 TRQ 강화와 같은 통상 마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 철강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