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에서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성공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제적 흐름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가져온 효과와 맥을 같이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 침체를 겪었던 미국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을 천명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은 2020년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지출을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시켰고,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경기 회복 덕분에 임기 중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퍼주기’ 또는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 채무 비율은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 부채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했을 때, 같은 해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 소비지출 감소 폭이 줄어들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며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이전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의 성장률이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정부 채무와 가계 부채 또한 급증하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을 초래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2 IMF’에 비견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되었던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을 밑돌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분기에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며 내수 성장 기여도가 급반등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새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심리적인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소득을 강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 규모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을 고려할 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는 시의적절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정책은 참고할 만하다.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처방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끄고 난 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