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사회의 복잡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회성 조치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 축을 전환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3.5%)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훨씬 높은 상황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채무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을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3강 도약을 위한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생활과 산업 전반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운영 등 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AI 예산이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고,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났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및 첨단국방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등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확장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를 포함한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은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 머물 것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 정책의 시작을 알린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이 놓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