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 확산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아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와 함께 금융 규제 강화, 그리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시장의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기를 억제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되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을 통한 직접 시행,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지역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예정인 2만 7000호에 대한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서리풀 지구,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도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