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열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선제적 지원 강화’, ‘종합 지원 강화’, 그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확대 전에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약 300만 명의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한 소상공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관리와 위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G(지배구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둘째,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채무조정, 복지, 취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중기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과도 통합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S(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노력이다.
셋째,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확충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매칭 행사도 추진된다. 재창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하여 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넘어,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과 경제적 약자의 사회적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사회적 책임 이행 모델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