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한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책임감 있는 시장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선별되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나타났다. 또한, 48.3%인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기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결과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운영 및 시세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이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