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투명한 시장 조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매물 표시·광고 가운데 321건(29.2%)이 위법 의심 광고로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정보 제공 행위가 만연함을 보여준다. 또한,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구축이라는 보다 큰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국토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보다 책임감 있는 광고 관행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