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포용적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 이후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리즈 간담회의 결과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 총 100건에 달하는 현장 의견을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다수 정책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강화, 그리고 ‘폐업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있다. 과거 재기 정책이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 악화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부실 확산을 막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 발견 시 즉각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필요성을 인지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재기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재도전을 촉진한다. 임금근로자 전환을 중심으로 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게는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및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상환자 대상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