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감소했으며,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25.0%)보다 낮은 17.6%(2024년)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배경 아래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하면서도,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 0.15%에서 0.20%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거래세를 낮췄던 조치를 정상화했다. 이러한 세제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자녀 가구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지원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더불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기본 5%→10%),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K-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지방 균형 발전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편안은 세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