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무역 정책 변화를 넘어,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친 무역 장벽 상승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급 과잉 해소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EU 시장으로의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제안된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열릴 정도로 통상 문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EU의 규제 강화는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의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마찰 대응을 넘어, 우리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