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오는 10월 15일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