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새로운 통상 장벽에 직면하게 됐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정부와 업계는 긴급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7일 EU가 발표한 이번 제안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쿼터 물량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2.5배 인상하여 사실상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은 역내 생산 기반이 약한 국가들의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단순히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기에 당장 EU 철강 수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제로 EU 법규로 발효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통상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EU의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철강 산업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통상 대응 강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 상품 및 이차보전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