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편주의 복지 국가의 가치 속에서 ‘약자’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과 우려도 존재했으나,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약자복지’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해 왔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된 이 정책 방향은 지난 2년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신규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졌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14.3%, 2024년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사회가 이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계획들에 약자복지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로드맵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 5.47%, 2024년 6.09%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노력은 ‘약자복지’ 철학을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노인 일자리가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노력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2024년 7월 전국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024년 7월 시행) 등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약자복지’의 본질은 누구나 생애 주기에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서구 복지 국가에서도 보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번 정부의 복지 정책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