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가파른 의료비 상승세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최근 2026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 결정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현재 세대의 책임을 다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진단하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연평균 8.1%씩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평균 1.8% 상승에 그쳤다. 이는 국내 진료비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2022년 4.1% 증가)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현상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2022년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던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지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어린이병원 적자 100% 보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지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97조 3626억 원의 지출과 29조 7221억 원의 준비금(급여비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재발할 경우, 건강보험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이는 현재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 즉 자녀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함 교수는 예측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에 기반한 미래 예측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준비금이 많다고 해서 적극적인 변화나 혁신 없이 현상 유지만 고수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 및 구조개혁 정책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인구 증가를 통해 이를 상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확충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위한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